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제개편 총정리
1. 세수 펑크가 터졌다
87조가 날아갔다. 2년 연속이다.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. 세금을 올린다.
- 핵심 변화 4가지를 기억하라
- 법인세가 25%로 올라간다
- 증권거래세가 0.20%까지 오른다
-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진다
-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로 바뀐다
이것이 당신의 투자에 미칠 충격이다.
2. 법인세가 40% 증발했다
1) 충격적 현실을 직시하라
2022년 103조였다. 2024년 62조로 줄었다. 40%가 사라졌다.
- 왜 이렇게 됐나
투자가 늘지 않았다. 감세 효과가 없었다. 대기업 실효세율은 13.9%다. 중소기업보다 낮다. 이것이 현실이다.
2) 기업에 미칠 파장
25%로 오른다. 재계가 반발한다.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인다.
투자가 줄어들까.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.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. 부담이 늘어난다.
3. 주식시장을 뒤흔들 두 가지 폭탄
1) 증권거래세 인상이 온다
지금 0.15%다. 0.20%까지 오른다. 거래할 때마다 더 뜯긴다.
- 당신의 수익률이 줄어든다
단타는 죽었다. 장기투자만 살아남는다. 유동성이 마른다. 시장이 얼어붙는다.
2) 대주주 기준이 확 떨어진다
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간다. 5천 명이 4만 명이 된다.
- 연말 매도 폭탄이 터진다
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도가 쏟아진다. 주가가 흔들린다. 유동성 쇼크가 온다.
4. 배당소득세 논란의 진실
1) 부자들만 웃는다
상위 0.1%가 배당의 46%를 가져간다. 1만7천 명이다.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.
-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
하위 50%의 평균 배당은 1만 원이다. 푼돈이다. 혜택은 부자들이 독식한다.
2) 감액배당 과세가 시작된다
편법이 막힌다. 최대주주에게 15.4% 세금을 물린다. 41개 기업이 타격받는다.
5. 지금 당장 행동하라
1) 개인투자자가 할 일
매도를 줄여라. 배당주를 찾아라. ISA를 활용하라. 단타는 버려라.
2) 기업이 할 일
R&D 공제를 점검하라. 배당정책을 재설계하라. 현금흐름을 다시 계산하라.
3) 이것만은 기억하라
- 미국과 일본은 거래세를 폐지했다
- OECD 평균 법인세는 23.6%다
- 스웨덴과 인도는 거래세 인상 후 망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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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경제의 혈류다. 잘못 건드리면 마비가 온다.
법인세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봐라. 거래세보다 구조를 개편하라. 배당정책은 패키지로 접근하라.
투자자여,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꿔라. 배당과 장기투자로 전환하라. 기업이여, 세후 관점에서 전략을 짜라. R&D와 배당을 재계산하라.
행동하라. 지금 당장.